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4197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602]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05년
2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3두2878 판결
[건축(이축)허가반려처분취소][공2006.1.1.(241),38]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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